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5. 7.(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4. 25

나. 제 안 자 : 박 성 민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4. 26

라. 상정일자 : 2019. 5. 7.(제25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박 성 민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본식 용어 정비 및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위 법령인 「도로법」의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3조제2항)

○ 일본식 용어인 ‘구배’를 ‘경사’로 정비(안 제4조제1호 및 별표 1)

○ 직접파손비용 산정방식을 알기 쉽게 정비(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2항 단서는 타 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도로법」제3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현행 조례에서 「도로법」제36조를 인용한 것을 제35조로 정비하는 사항이고

○ 안 제4조제1호 및 별표 1의 조례 내용에 사용된 일본식 용어인 “구배”를“경사”로 정비하고 안 별표 1 내용 중 직접파손비용 산정방식을 아래와 같이 알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구분	현 행	개정안
별표 1 1.다, 2.다, 3.다, 4.나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 본 개정안에 대해 종합하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필요해서 찾아보는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의 사용과 상위법령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정창규 의원 >

○ 건설, 도로, 상하수도 관련 조례에서 구배, 경사, 쿼터 등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어 일관성이 없는데 인천시 전체 조례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것인지?

⇒ (도시재생건설국장) 전체 조례를 특별히 확인하지는 않았고 관련 조례에 대해 전부 확인해 보겠음.

○ 관련 조례의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면 시민들이 보다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신은호 의원 >

○ 헌법 조문도 알기 쉬운 한글로 바꾸고 있는데 전문용어나 한문으로 된 조문을 우리말로 쉽게 바꾸고 정비할 필요가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도로굴착허가는 군ㆍ구 위임사항인데 도로복구 원인자의 복구가 허술하고 도로복구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결국 재포장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바, 조례에 관리 감독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1차, 2차 원인자복구 명령을 제대로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군ㆍ구에 전달하여야 할 것임.

⇒ (도시재생건설국장) 알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종인,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박성민, 백종빈, 정창규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8명, 찬성 : 8명, 반대 : 없음)

7. 기타

○  해당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법 제36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구배”를 “경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4조 관련)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경사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 부터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그림1)

2.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1차ㆍ2차 복구공사를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다.

바. 복구표준단면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그림2)

3. 보도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미터 미만)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그림3)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가.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나.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다.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0.8미터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이하, 연장 20m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 연장 20m 이하)

바. 복구표준단면

2차 복구(간접파손구간)

1차 복구(직접파손구간)

B

+

1m

(그림4)

5.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산출하여 부과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4조 관련)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구배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 부터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그림1) 2.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4조 관련)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경사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 부터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그림1) 2.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마. 1차․2차 복구공사를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다. 바. 복구표준단면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그림2) 3. 보도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미터 미만)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그림3)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가.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나.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다.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0.8미터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이하, 연장 20m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 연장 20m 이하)	마. 1차․2차 복구공사를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다. 바. 복구표준단면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그림2) 3. 보도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미터 미만)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그림3)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가.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나.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다.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0.8미터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이하, 연장 20m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 연장 20m 이하)

현 행	개 정 안
바. 복구표준단면 2차 복구(간접파손구간) 1차 복구(직접파손구간) B + 1m (그림4) 5.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산출하여 부과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2차 복구(간접파손구간) 1차 복구(직접파손구간) B + 1m (그림4) 5.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산출하여 부과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 및 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 --------------------------- 법 제35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기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하고 실제 포장된 단면 및 재질로 조정하여 복구비용을 징수할 경우 허가권자가 따로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기준) -----------------------------------. ---------------------------------------------------------------------------------------------------------.
1.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 1	1. ----------경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